中, 군축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삭제…북핵 ‘암묵적 용인’

중국이 최근 발간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가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05년 9월 발간된 군축 백서에는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에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북한의 핵을 지칭하는 ‘한반도 비핵화’ 부분이 빠지고 원론적인 입장만 담겼다.

백서에는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위협과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한다고 봤다.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핵무장을 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당시 회담 결과 발표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2018~2019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매번 비핵화가 언급됐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태도다.

중국의 이런 변화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와 직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안보석좌는 “미국·한국·일본의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미묘한 항의”라고 해석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