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의혹’ 재판 재배당…“재판장, 이시원과 대학동기”

“피고인 이시원 전 비서관, 재판장과 서울대 동기”
임성근 전 사단장 사건 재판부로 재배당

채해병 특검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피고인 윤석열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형사34부(부장 한성진)에서 형사22부(부장 조형우)로 재배당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최초 배당받은 형사34부가 재판장이 피고인 중 1명(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및 학과 동기(같은 학번)임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해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장판사는 이 전 비서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바뀐 형사22부는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을 재판 중이다.

채해병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비서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22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도 맡았었다. 당시 재판부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