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 특검’ 검토에… 당내서도 “선거 전략 ‘내란 청산’만으로 못 해” 우려

“국가수사본부가 잘 수사하면 돼”
“일부 지지층 요구 탓” 볼멘소리도
법왜곡죄·내란재판부 처리 서둘러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도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 특검’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당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내란 청산’으로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2일 “특검 수사가 종료하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국가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하면 된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한다는 건 3대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등 시급한 과제는 속도가 나지 않고 특검 얘기만 하면 피로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내에선 일부 지지층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다보니 당 입장에서도 호응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내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로 다시 풀려날 경우 ‘무능한 여당’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것도 ‘2차 특검론’을 들고 나온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이 법들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법왜곡죄와 관련해 “만약에 지귀연(재판관)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하는 것들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이 자칫 ‘특검 수렁’에 빠질 경우 지방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선 민생·경제회복에 집중하는 모습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관의 임명, 보직, 평정 등 법관의 인사권은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해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로 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