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필리핀에 미사일 수출해서 중국 코끝 건드리나

일본, 무기 수출제한 규정 폐지 예정
필리핀과는 지대공 미사일 수출 협의
대만 인근 배치 미사일과 같아 中반발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제한 규정 철폐 작업에 나선 가운데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에 미사일을 수출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일본의 무기 수출 확대 방침은 양국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일 정부와 여당이 내년 봄에 구조,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 5가지 용도의 방위장비만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앨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 명시된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은 법률을 개정할 필요 없이 정부 단독으로 삭제할 수 있다.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온 일본은 2014년부터 방위장비 수출을 5가지 용도로만 제한한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2023년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를 넘긴 것이 그동안의 유일한 무기 수출 사례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이 자체 개발한 03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필리핀에 수출하기 위한 비공식 회담이 열렸다고 지난달 30일 전했다.

중국은 일본이 필리핀에 수출하려는 미사일이 대만 인근 요나구니 섬에 배치하는 것과 같은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으며, 가장 가까운 섬이 대만에서 약 140㎞ 떨어져 있다.

대만과 불과 110㎞ 떨어진 요나구니 섬을 지난달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찾아 “이번 미사일 배치는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대만과 가까운 요나구니 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극도로 위험하다”며 경계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 일본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릴 예정으로 이는 기존 자민당이 세웠던 계획을 2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특히 각각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해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과 일본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매우 못마땅한 상황이다.

지난 9월 일본과 필리핀은 새로운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일본군의 필리핀 배치를 허용했으며 5일 간의 합동 군사 훈련도 실시했다.

한편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일본 어선이 불법으로 우리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영해에 진입해 중국 해경 함정이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하고 경고·퇴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