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명신청 결정 전면 중단…제3세계 이주민 차단

미국 이민 당국이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신청 결정을 중단하겠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3세계로부터의 이주를 영구히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졌다.

미 이민국(USCIS)의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의 심사와 검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망명 결정을 중단했다”며 “미국 국민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이다”고 말했다.


에들로 국장은 정확히 언제쯤 망명 신청 결정 작업을 재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자들의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비자 발급 대상자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도운 미국 협력자도 포함된다.



앞서 미 행정부는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NYT는 “이번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법적 통로가 막혔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로이터통신의 질의에 ‘19개 입국 금지 대상국’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전날(26일) 워싱턴DC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 이행의 고삐를 죄고 있다.

USCIS는 주방위군 총격 사건 발생 후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으며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도 돌입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