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1심보다 대폭 감형

1심 징역 25년에서 감형… 법정구속
재판부 “피고인도 투자수익 모두 상실”
“주가 폭락 직접 유발 안해… 수사 필요”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1465억여원과 추징 1815억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라 전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 피고인 라덕연의 조세포탈로 귀결돼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 시세조종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도 2024년 4월 24일자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가 폭락을 피고인이 직접 유발한 것도 아니고, 주가 폭락의 직접 원인이나 이 사건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 전 대표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 전 대표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당시 이 사태로 인해 개인투자자 7만여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금액은 9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 전 대표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지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라 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여원, 추징 1944억여원을 선고했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