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팩트시트·핵잠 반발 北… 적반하장 말고 군사회담 응해야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대결적 기도”라며 반발했다. 특히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는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 백악관이 지난 14일 팩트시트를 발표한 뒤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 추가 도발의 명분 쌓기에만 골몰하는 적반하장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논평에서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맹공했다. 팩트시트에 ‘한반도의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한미는 같은 날 발표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명시해 혼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통신은 또 한국의 핵잠 보유는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갈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핵보유국’을 자인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동북아 안보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이런 주장은 자가당착일 뿐이다. 핵잠은 대북·대중 위협 대비용인데도 핵무장 시비로 자신들의 핵 도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하다.

대통령실은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대응했다. 국방부가 그제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유화정책이 능사는 아니다. 자칫 북한의 적반하장을 용인하는 메시지로 전달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억지 주장을 접고 남북·북미 대화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