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계엄 말렸지만… 尹 ‘돌이킬 수 없다’ 말해”

한덕수 재판서 “韓, 넋 나간 표정만
당시 반대 의사 밝힌 건 못 봐” 증언
檢, 노상원 前사령관 징역 3년 구형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집무실로 직접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는 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한 전 총리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며 “당연히 총리께서 많이 만류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물었더니 만류를 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으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너는 예스맨이니 노(No)라고는 안 했겠지”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는데, 당시 김 전 장관도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말미에 “계엄을 경험한 세대라서 질문드린다. 국회에 경찰이나 군인들이 출동해서 일부 점령하기도 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전 부총리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후적으로는 계엄을 막지 못한 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쟁점이 됐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도 정확히 모른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최 전 부총리 발언과 달랐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묻자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시에는 계엄이 한국의 신인도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을까만 생각했다”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후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제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됐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선고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