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도 팩트시트 공개…“외환시장 불안 시 투자 규모·시기 조정 가능”

한국과 미국이 13일(현지시간) 관세·안보 협상 타결 내용을 문서화한 가운데, 백악관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정리한 가운데, 한국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투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게 눈에 띈다. 안보 분야에선 한국이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백악관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양해각서(MOU)에 따른 한국의 연간 대미 투자 금액이 200억 달러(약 29조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한국은 대미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한다’면서도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과 같은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 및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런 요청을 성실히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세율의 경우 현재 25%가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리고,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도 한국산 제품은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언제부터 15% 인하가 적용되는지는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이와 함께 ‘한국이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국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으며,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력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