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 협상, 버티기도 힘든데 내부서 발목 잡아 견디기 어려웠다”

李, 한미 팩트시트 브리핑서 소회 밝혀
“내부의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팩트시트 작성 때 美 다른 의견 제시
우리도 소홀히 할 수 없었어…치열한 논쟁”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과정에서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이거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협상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빨리 합의해라’, ‘더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한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 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었다”며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였다”고 했다.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지연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라는 것”이라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에 있어서는 매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제시해 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역시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며 “세부 내용 정리,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