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제너릭·항공기 등은 철폐”

미국이 한국산 수입차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제품 등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한미는 지난 7월 큰 틀의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관세 인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는 정부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세는 미국이 향후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조건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에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은 또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15%가 넘지 않도록 했다. 제네릭의약품, 미국 내 비존재 천연자원 등의 관세를 철폐하고, 또한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