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韓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20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 전문에는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219조원)를 투자하고, 향후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국이 미국에 2000억 달러(292조원)의 전략적 투자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그 비교 대상 국가는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명시했다.

망사용료와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한국이 약속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