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협조 공직자’ 솎아내기 TF 시동…李대통령 “당연히 해야 할 일”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해 인사 조처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운을 뗀 TF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각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특검과 별도로 내년 1월까지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를 벌여 내란 가담자를 솎아낸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했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인사 조처를 할 근거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내란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그 사이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TF 구성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TF 출범으로 이 같은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정부 각 부처와 기관별로 TF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한다면 총리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며 김 총리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