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인종차별·혐오 명백한 범죄…처벌장치 속히 마련”

“SNS서 혐오 표현 무차별 유포…묵과 안 돼”
“NDC, 고통 따르더라도 피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해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처벌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두고 시대착오적인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또는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둘러싸고 산업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NDC와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조금 있다”며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해야 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과 국민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