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란’으로 번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전국 지검장·지청장 집단성명

“구체적 경위 납득 안 돼 설명하라”
검사장 “노만석 사퇴하라” 반발
정성호 “대검에 ‘신중 판단’ 얘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일선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단체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에게 항소를 불허한 근거와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단은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일선 지검장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검사장들은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차치지청)을 이끄는 지청장, 12개 소형 지청(부치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각각 공동성명을 내고 노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공식적으로 나왔다. 대검 부장들은 이날 노 대행과의 정례회의에서 ‘사퇴하라’는 요구를 구두로 전달했다.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철우 반부패부장은 뜻을 함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부장검사인 대검 과장,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 전원도 집단으로 노 대행을 찾아가 사퇴를 요구했다.

검찰 반발이 폭발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도어스테핑’을 자청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했다. 신중히 하라는 원론적 의견을 낸 것이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민영·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