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빠 ‘징역 13년’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13년 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만 6세인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된 배경 등이 납득할 만하다”며 “일부 범행 장소 등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 진술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