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재판부, 이 대통령 재판 중단 뒤집을 경우 다른 조치 필요”

“재판부서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 밝힌 바 있어”
“국감 지적 겸허히…가짜뉴스엔 단호한 대응 고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과 관련해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만약 기존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 기간에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입법을 추진했으나,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그는 재판중지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선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별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냐’는 질의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진행된 대통령실 국정감사와 관련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신 질의들에 담긴 지적을 겸허히 새기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국회의원으로서 9번의 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익숙했던 상임위장이 낯설게 느껴져 긴장도 했다”며 “질의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품이 들고 다양한 검증을 거치는지 알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를 다해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질의에 대응했다”고 했다.

이어 강 실장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강 실장은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께 향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실장은 “정부와 국회가 국익을 위해 힘을 모으고, 국가의 모든 역량이 국민을 위해 쓰이는 나라를 함께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