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타결… 연간 투자 한도 200억달러

‘경주 APEC’ 정상회담서 전격 합의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 현금투자
1500억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 협력
핵추진잠수함 도입 후속 논의도 약속
쌀·쇠고기 등 농산물 추가 개방 막아

한미가 총 3500억 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양국이 큰 틀의 관세 협상에 합의한 지 3개월 만이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자동차 업계는 물론 수출 전반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3500억 달러 중 나머지 1500억 달러에 대해 김 실장은 “‘마스가’(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더불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경쟁국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을 막았다.

또한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은 처음이다.



세종 이영준·경주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