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한미 관세협상, 양국 입장 팽팽… 갈 길 먼 상황”

미국서 협상하고 귀국한 김용범·김정관
김정관 “몇 가지 쟁점 남아… 중요한 순간”

미국과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하고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핵심 쟁점에 대해선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갈 길은 먼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며 “쟁점에 대해서 일부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은 코 앞”이라며 “날은 저물고 있는데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은 먼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은 쟁점에 대해선 “많은 부분들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면서도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두가지에 대해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형국이다.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도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약 2시간 동안 협의했다. 오는 29일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사람은 지난 16일에 이어 1주일 사이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이어갔으나, 아직 양국 간 남은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해결 쟁점은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의 ‘현금 투자 비중 및 분할 납부 기간’, ‘수익 배분 비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라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하며 3500억 달러의 5%인 175억 달러 안팎까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10년간 내면 총투자액의 50%가 된다. 하지만 미국은 현금 투자 비율을 연 2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고 분할 투자 기간을 단축하길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타결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