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장관 “캄보디아 등 해외 인신매매 대응 부족했다”

“국내외 인신매매 예방·피해자 지원 적극 대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불거진 해외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그간 제대로 된 대응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년간 국내 인신매매에 집중하다 보니 해외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며 “협력체계를 다시 구축하고자 로드맵을 세웠고, 지난주 경찰청에 성평등부의 피해자 지원체계를 공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성평등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도 서면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업무가 매우 조용히 진행됐다”며 “지난 정부 당시 여당에서 성평등부의 인신매매 업무를 행정안전부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부처 간 협력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용수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올해 인신매매 실태조사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본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할 사안을 적극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발급된 피해자 확인서는 총 34건으로, 올해만 이미 19건이 발급됐다.

“성 착취 수요 없애려면 판매자 비범죄화가 답”원 장관은 이날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2016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 결정(성매매 여성 처벌 합헌)을 보며, 성 착취 수요를 축소·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가 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원 장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성매매 방지팀장을 지내는 등 과거 성매매 여성 사건을 다수 대리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성매매 피해자 지원 상담소에서 활동하던 시절 겪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이 선불금 채무를 갚기 위해 알선자의 권유로 호주에 건너가 성매매했으나, 빚이 오히려 늘어난 채 귀국해 국내에서 다시 성매매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다.

원 장관은 “그간 도외시돼온 성매매의 폭력성과 착취적 성격을 알리고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는 일을 다른 부처와 함께하겠다”며 “성매매 여성 비범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민께 계속 알릴 것”이라고 했다.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