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아덴만 작전처럼 소탕?… 전문가 “현실성 낮아”

김민수·이언주 “군사 조치 검토를”
전문가 “해적 진압과는 성격 달라
국제법상 침공·군 투입 논란 가능”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고문당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군사 조치’ 주장까지 나왔다. ‘아덴만 여명 작전’처럼 군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지만 현실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협업이 아니라 선전포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아덴만 작전을 예로 들어 “캄보디아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제기구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소탕을 위한 합동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아덴만 작전은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된 ‘삼호 주얼리호’를 구하기 위해 해군 청해부대가 나서 해적과 교전을 벌인 사건이다.

다만 아덴만 작전과 이번 사안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해적의 경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진압 작전을 펼칠 수 있지만 캄보디아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내부 치안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군을 투입하면 국제법상 ‘무단 침공’에 해당해 국제 사회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캄보디아가 동의를 하더라도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 경찰이 아닌 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은 “군대가 남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그 나라의 주권, 영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지적했다. 동명부대(레바논), 한빛부대(남수단)처럼 타국 땅에 파병된 부대도 있지만 이들은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고 있어 성격이 다르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 “국가 간의 연합작전이 되려면 해당 국가들이 동의해야 하는 데다 캄보디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침략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군이 투입되더라도 사전에 연습이 되지 않았으면 오히려 군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언급드릴 게 없다”고만 답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