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관 마약수사 외압 철저히 밝혀라… 백해룡 파견”

尹정부 대통령실 외압 의혹 사건
임은정 지검장에 검사 추가 주문
사실상 성역 없는 ‘수사 새판짜기’

의혹 폭로 당사자 백 경정 등 보강
대통령실 “관련 수사 정리돼 합류”
백 경정 “강력한 수사 추진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필요할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주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도록 했다. 여기에 임 지검장의 결정에 따라 수사 검사까지 추가되면 사실상 ‘수사 새판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중 당시의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행사됐다는 폭로가 나오며 불거진 의혹이다. 백 경정은 지난해 국회에서 서울경찰청 간부가 보도자료에서 세관 직원 연루 부분을 빼달라 요구했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브리핑 연기를 지시받았다고 최초 폭로한 인물이다.



일각에선 사건 관계인인 백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백 경정이 그 일로 인사 조치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니까 상기시킨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회의에서 몇 차례나 언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백 경정을 투입한 계기는) 특별한 계기가 있기보다는 이미 두 달 전부터 동부지검에 마약 수사반이 설치됐고 백 경정하고 같이 일했던 영등포서 마약 담당 수사관들은 거기 합류해 있었지만, 백 경정은 수사받는 게 있어서 합류가 안 됐었고 그게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백 경정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다. 사전에 따로 언질이 없었다”면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이니 (수사가)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주환·김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