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李 파기환송심 유감 표시해야”

“지귀연 윤리감사 결과 공개해야”
“지나친 사법 길들이기” 우려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 내부망엔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선고’와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이 현 상황을 야기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건의하는 글도 올라왔다. 반면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밤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대법원장은 지금처럼 입법부와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을 거쳐 정치적 해법을 찾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순 없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우려와 의심을 했다면, 비록 대법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지라도 이를 해소해 줘야 할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다.

또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윤리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나 알 권리를 감안해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 중이다.

반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사법부 수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음해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사법 길들이기 시도”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