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둔갑한 ‘우회 수출’ 올해 들어 13배 급증

외국산 저가 물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 수출’이 올해 들어 13배 넘게 급증했다.

관세청은 올해 1~8월 3569억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3% 늘어난 것이다. 올해 적발 건수는 20건으로 15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적발 규모는 총 137건, 7409억원 상당이다. 주로 미국의 높은 관세율, 수입 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 회피를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미국 세관에는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 설립한 현지 법인을 통해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바꾸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조작한 사례도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에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금 가공제품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2839억원 상당의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7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우회 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