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주주 기준 10억원 굳이 고집할 필요 없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50억원 기준 대체로 놔두자는 의견”
“부동산 정책 잘한 듯…대책 계속 내놓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대체적으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면서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기업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더 센 상법으로 진짜 주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정상화’가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집값은 폭락도 폭등도 안 되며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단 한두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그간 발표한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거 보면 잘한 거 같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과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 대전환’”이라며 “앞으로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 방안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언급하며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집값을 올리고 국민들에게 주거비용을 과중하게 높여 소비을 역량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