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방울 대북송금, 尹정부서 조작기소”… 추가 특검도 거론

‘정치검찰 대응특위’ 진상규명 촉구

조경식 前부회장 ‘진술 강요’ 증언에
“사실이라면 희대의 조작기소 사건”

野 “추미애, 특검법 단독 의결 처리”
법사위원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조작기소 사례로 규정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별도의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됐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의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위는 “조 전 부회장의 증언대로 거액의 돈과 야당(민주당) 정치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이 결탁해 사건을 조작했다면 이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희대의 조작기소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특위는 특검을 고려하진 않고 있다. 특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기소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진술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게 옳고 문제가 있다면 상설특검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현희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특위 회의에서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언급하며 “특위는 기존 3대 특검 외에도 이 부분에 관해 추가 특검을 도입해 수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중앙당 논평을 통해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스스로 잘못을 조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별도의 독립적 특검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고, 형식적인 안건조정위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그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