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사업 1300개 대수술… 지출 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

[2026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4년 연속 20조원대
尹정부서 급증한 ODA 예산 대수술
李대통령 지시… 세부 내용 첫 공개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을 절감해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증가분 54조 7000억원의 절반에 이른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20조원대를 기록했다. 앞서 2023년 24조 1000억원, 지난해 22조 7000억원, 올해 23조 9000억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기재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초혁신경제 추진 등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입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대한 줄이는 등 앞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만 7000개 예산 사업 중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저조한 1300여개 사업을 수술대에 올렸다.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대폭 줄였다. 민간·국제기구 협력 차관 5021억원, 인도적 지원 3460억원, 국제농업협력 1297억원씩 감축했다. 유병서 예산실장은 “기존에 편성된 ODA 사업을 전수 조사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준비가 미흡한 항목을 중심으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법에 명시돼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에 대한 구조 개편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교육세 배분 구조를 개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03억원을 줄인다. 이렇게 마련된 감액분은 고등교육과 영유아 교육·보육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약 500억원 규모의 연례행사와 홍보성 경비도 삭감된다. 공무원 출장 최소화, 회의·교육 비대면 전환 등 경상비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3조 7555억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2173억원)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1984억원) 등 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내용은 이날 부처별 홈페이지(안보 부처 등 일부 제외)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다. 전체 부처 통합본은 다음 달 3일 ‘2026예산.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출 구조조정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