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8700억원…5년간 4조원 쓴다

첫 교육 예산안, 106조원 규모
국립대 지원 2배 늘려 집중 투자
AI 인재 육성에 3336억원 투입

이재명 정부가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내년에 총 8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06조 2663억원으로,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102조 6000억원 대비 3조 6000억원(3.6%)이 늘었다.

우선 거점국립대 집중 지원과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라이즈) 등 대학 육성에만 총 3조 13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거점국립대학에 8733억원을 투자하는데, 전년(3956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으로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향후 5년간 4조원 이상 투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라이즈’ 사업에는 전년보다 1993억원 많은 총 2조 1403억원을 지원한다. 늘어난 예산은 ▲지역대학 간 교육·연구 협력 촉진 ▲5극3특 등 초광역 단위 과제 수행 ▲우수 지자체 성과보상(인센티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에는 총 3336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1246억원은 ‘국가책임 AI 인재’ 양성에 쓰기로 했다. 이는 전년(147억원) 대비 1099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AI 분야 비전공 학생에게 AI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AI 단과대학 등을 운영하는 ‘AI 거점대학’ 3곳을 신규로 지정해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209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부부터 박사과정 이후까지 이공계 인재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자동차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 사업 분야를 확대한다.

지난해 6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를 통합한 이후 미진했던 유보통합 추진에도 총 8331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과 연계해 교육세 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30년말까지 5년 연장하고 영유아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된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