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하는 나라살림… GDP 절반 넘은 나랏빚

[2026년 예산안]
내년 관리재정수지 -109조
GDP 비율 4.0%로 더 확대
국가채무 1400조원 첫 돌파
GDP 대비 51.6%까지 상승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나라살림은 더욱 악화하게 됐다. 내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100조원대 둑이 무너졌고, 나랏빚은 올해 1300조원에 이어 내년 1400조원을 돌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웃돌 전망이다. 국민 한 명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은 2765만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728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본예산 기준 올해 73조 9000억원에서 109조원으로 늘어난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나라살림’ 지표다. GDP 대비 비율은 2.8%에서 4.0%로 확대된다.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재정 준칙’ 준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적자 규모는 2027년 115조 4000억원, 2028년 128조 9000억원, 2029년 124조 900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GDP 대비 비율도 꾸준히 4%대로 예측됐다.


국가채무는 내년 1415조 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본예산 기준 1273조 3000억원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1301조 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내년에 1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GDP 대비 비율은 50%대를 돌파한 51.6%가 된다. 나랏빚이 국가가 1년간 창출하는 부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GDP 대비 비율은 2023년에 50.4%로 처음 50%를 넘었지만, 이후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되면서 통계가 조정돼 다시 50% 아래로 내려갔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확장 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할 방침을 정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53.8%(1532조 5000억원), 2028년 56.2%(1664조 3000억원), 2029년 58.0%(1788조 9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나랏빚이 불어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해 경제 전반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

정부는 2029년까지 지출 증가율을 본예산 기준 평균 5.5%로 책정했다. 내년 8.1%를 늘린 728조원에 이어 2027년 5.0% 늘어난 764조 4000억원, 2028년 5.0% 늘어난 802조 6000억원, 2029년 4.0% 늘어난 834조 7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여기엔 추경분이 빠져 있다. 추경 편성 여부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추경 편성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평균 지출 증가율은 5.5%에서 더 상승할 수 있고, 예산도 900조원에 이어 10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재정지출 중에는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의무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의무지출은 4대 공적연금, 지방교부세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의무지출 규모는 올해 365조원에서 내년 388조원으로 6.3% 늘어난다. 202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도 6.3%가 유지된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 53.3%, 2027년 54.3%, 2028년 55.0%, 2029년 55.8%로 확대된다.

정부가 정책 의지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규모는 올해 308조 3000억원에서 내년 340조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8%에서 46.7%로 늘어난다. 하지만 2027년 45.7%, 2028년 45.0%, 2029년 44.2%로 차츰 낮아진다. 202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의무지출보단 증가세가 더딜 것으로 전망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 비율 58%는 확장재정으로 성장률이 올라가고 세입 여건이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성공했다는 가정을 하지 않은 결과”라면서 “인공지능(AI)에 집중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