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한숨 돌렸지만… 구체적 관세 청구서는 안갯속

한미 첫 정상회담 성과와 의미

주한미군 감축·역할 조정 안 다뤄
원자력협정은 추후 협의 나설 듯
3500억弗 대미투자 운영 방식엔
김용범 “구속 없는 MOU로 조성”
우려됐던 농산물 개방 거론 안 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은 우려와 달리 ‘무난한 회담’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안보 분야에선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전면화되진 않았고 원자력협정 재개정의 물꼬까지 텄다. 다만 관세 합의 세부 내역을 두고는 양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다. ‘동맹 현대화’ 요구 가운데 양국 이해관계가 통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비 증액에 대해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라면서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동맹을 현대화해 결과적으로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주한미군 감축이나 대중 견제 강화 등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 대통령이 전용기 기자간담회에서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그은 만큼 비공개 회담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방위비 분담금 조정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이다. 원자력협정 부분은 이번 회담에서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추후 협의의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국방비 증액의 경우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아 향후 인상 폭을 둘러싼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국은 우리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가”라며 무기 구매를 적극 요구한 만큼 국방비 증액 논의가 이 부분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관세 협상은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달 통상협상을 타결하며 한국이 3500억 달러(약 487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양국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를 통해 금융 패키지의 조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양국 간 합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금융 패키지 구성 방식, 이익 귀속 등의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도 추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됐던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워싱턴 김진아·서울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