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안미경중 못 한다”… 미국 우선 외교

한미 경제·안보 협력 강조

李 “국방비 증액”… 구체적 규모는 안 밝혀
트럼프 “韓과 무역 협상? 끝냈다고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과 관련해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에 뜻을 모은 데 이어 안보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미국과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 우선 외교 기조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혹자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심하게 말하면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안미경중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의 경우)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런데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중국과의 협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액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무효화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 위 실장은 “정상 간 의미 있는 협의가 있었고 추가적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제 통상 분야에 대해선 “세부 내역 협의가 남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과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한 무역 협상을 결론 내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난 우리가 협상을 끝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워싱턴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