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없었다…이 대통령 “국방비 증액할 것”

대통령실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
안보실장 “한미동맹 현대화 일정한 진전 있어”
“APEC서 김정은 초청은 구상단계 초기”
정책실장 “한국 기업 1500억 달러 대미 직접투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5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측의 요구였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은 결론은 내지 못한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밤 워싱턴DC의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담 결과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변화 등을 의미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비 증액 논의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먼저 거론했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좋았고 미국의 (자국산 무기) 구매 요구까진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무효화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SMA에 국한해서 늘려보자는 논의가 있었느냐고 한다면 그건 오늘까지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서 위 실장은 “정상 간 의미 있는 협의가 있었고 추가적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이 대면할 가능성에 대해 위 실장은 “지금부터 더 논의해야 한다. 구상단계가 초기다”라고 했다. 이어 “좀 더 상의하고 구체화시켜야할 과제”라며 현실화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1500억 달러(210조원) 규모의 대규모 대미 직접 투자를 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오늘 발표한 기업들의 투자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라며 “그건 (지난달 관세협상 때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와는 별개”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참여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 두산에너빌리티와 미국 엑스에너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에 합의하는 등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 5개 분야에서 2건의 계약과 9건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이뤄졌다.

워싱턴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