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방조’ 한덕수, 내란특검 피의자 출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해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챙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긴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답하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날 계엄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이에 따른 형사 책임 소재가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계엄 선포 사후에 마련한 문서에 서명하고 이후 ‘사후 문건이 문제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또 계엄 당일 오후 11시 12분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도 받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에도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