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특혜 논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체포 실패 등 문책 인사

김현우 소장, 안양 전보… 의혹 조사
“휴게실로 악용”… 단독 접견실 중단
외래진료 때도 수갑·전자발찌 착용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여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제공받는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이동시키고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사 조치와 별도로 김 소장의 특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에어컨이 설치된 별도의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야 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을 때도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단독 접견실 사용을 용인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영상을 요구했지만 구치소 측이 거부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당시 서울구치소장으로 임명된 김 소장이 자신을 승진시킨 데 대한 보답으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