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압수사 피해자 명예회복” 野 “조국 친위대 위한 정치 사면”

李대통령, 사면카드로 정치 승부수

文 등 여권 내부 요구도 무시 못 해
특사논란 장기화 땐 국정운영 부담
檢 개혁 추진 위해 조기 수습 필요
지지율 56.5%… 취임 후 최대 낙폭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 대상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시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서 그 결과가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여권 내부의 강한 요구에 더해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 탄생을 위해 물밑 지원을 한 것도 이 대통령이 고민 끝에 승부수를 던진 배경으로 꼽힌다. 향후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범여권의 공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집권 이전 검찰 표적 수사를 겪었고 조 전 대표가 여권 내에서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만큼 그의 사면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사 논란의 장기화 부담을 덜고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의 사면 결단이 전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응답자 56.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주보다 6.8% 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로 조 전 대표의 사면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이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지만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극심한 노동 탄압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을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184명의 사면을 마음 깊이 환영한다”고 했다. 용 대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둘러싼 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을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임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정권은 끝내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아·김주환·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