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국민의힘 “독립운동했나, 민주화운동했나”

송언석 “최악의 정치 사면” 비판
김정재 “국민 주권 무시한 월권”
박형수 “선거운동 도운 보은인가”
개혁신당 “국민신뢰 떠날 것” 논평

국민의힘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한다”며 “단순히 정치적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한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인물을 사면하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라며 “대통령의 정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사면권이 사용된다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월권”이라고 사면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독립운동을 했나.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나. 양심범인가. 사상범인가”라며 “하등의 이유가 없는 조 전 대표에 대해 서둘러 사면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선거 운동을 도운 것에 대해 보은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따졌다.



개혁신당도 조 전 대표의 특사 대상 포함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첫 사면이 ‘조국 구하기’로 기록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을 떠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조국 사면 건의서를 내려놓고 취임사부터 다시 읽어라”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사면은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고 국론을 또 찢어놓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인 구제가 아니라 민생과 약자를 위한 사면”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