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회담 앞, 국익 위한 ‘외교 좌표’ 분명해져야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난 4일 “중국은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확고히 수호해 왔다”면서 “주변국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전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이 역내 현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한 데 대한 반박 논평이었다.

조 장관의 발언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양식 시설’이라며 대형 이동식 구조물 2기를 띄우고 철제다리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국제법 위반 사례를 지적했던 것이다. 중국은 이곳에 헬기 이착륙장까지 만들고 인공섬을 조성하는 ‘서해공정’을 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행태에 조 장관은 상식에 입각한 주권국가의 정당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이를 비판한 것은 그 자체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조 장관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라며 중국 측에 해명하는 듯한 논평을 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도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영토주권을 침탈하는 중국에 대해 유엔 체제와 국제법 질서 위반을 지적하는 것은 양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렵게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한국이 친미·친중 프레임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보와 관련한 외교 메시지는 일관되고 좌표는 명확해야 한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 롤모델”이라고 했다.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조정 또는 감축하는 ‘동맹 현대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미국을 상대로 한반도 및 서해의 중요성을 설득하겠다면 우리의 입장이 먼저 분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