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짜뉴스로 돈 버는 유튜버 너무 많아…징벌배상 가장 좋아”

6월 국무회의 속기록 공개
유튜버 가짜뉴스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번지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6월 19일 열린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을 공개했다.


3일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고자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제재할 때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이는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설명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