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 한미 엇갈린 해석… 여한구 “추가 개방은 없다”

개방 품목 두고 ‘동상이몽’

트럼프 SNS에 “韓, 농산물 등 수용”
김용범 “정치인의 표현으로 이해”
여 본부장 “정치적 민감 사안 주장”
美소고기 수입 세계 1위 설득 먹혀

과채류 검역 등 비관세 압박 변수
사과·LMO 감자 등 수입 확대 우려

쌀과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정부가 견뎌냈다. 통상당국은 상호관세 발효 데드라인(8월 1일)을 앞두고 당초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던 쌀·소고기까지 ‘협상 카드’로 고민했지만, 추가 개방을 하지 않게 됐다. 앞서 미국과 관세 합의를 이룬 국가들이 하나같이 농산물 시장 빗장을 연 점을 고려하면 ‘선방’이란 평가가 나온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과 세종정부청사를 화상연결해 진행된 브리핑에서 “한미 간 협상 합의사항에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농산물 분야 시장개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도 “정치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설득했다”고 했다.


한미 간 엇갈린 해석이 나왔지만, 정부는 거듭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대한민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한다”며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집요하게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시장 개방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소고기 월령 제한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 러시아, 벨라루스밖에 없다며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한다. “부처 간에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었다”(김 실장)고 할 만큼 정부 내에서도 격론이 일었다. 한때 “농산물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여 본부장)며 협상카드인 것처럼 내비치기도 했지만, 이로 인해 촉발된 국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은 미국과의 협상 레버리지로 작용했다.



이미 국내 농산물 시장이 대부분 미국산에 열려 있다는 설득도 유효했다. 여 본부장은 “이미 한국 농업 분야의 99.7%가 개방된 상태고, 소고기의 경우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전 세계 1위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집요하게 설득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미국의 5대 농산물 수입국이고, 지난해 한국의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약 80억 달러(약 11조원)에 이른다.

다만 앞으로 이어질 농산물 검역 절차 등에 대한 논의는 과제로 남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게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며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해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도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후속 협상 과정에서 사과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 일부 농산물 수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세종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