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접견금지에 尹-모스 탄 만남 불발...오는 18일 구속적부심

모스 탄, 21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주장해 논란
尹 측 “특검 구속 재구속” 주장하며 구속적부심 청구
특검, 尹 3차 강제 인치 또 실패...조사없이 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 관련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와 만남도 불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3차 강제 인치에 실패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특검에 정면으로 맞섰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사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강제 구인을 거부 중인 윤 전 대통령 호칭을 지난 15일부터 ‘피의자 윤석열’로 바꾸며 강경모드로 전환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탄 전 대사 측의 요청으로 그와 접견할 예정이었다. 탄 전 대사는 미국 리버티대 교수로, 21대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보수 성향 단체 초청으로 입국한 그는 전날 서울대 정문 앞에서 강연을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주장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부당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에 배당됐고, 심문은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사건에 포함됐다”며 “형사소송법에서 제한하는 ‘재구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3차 강제 인치도 무산되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전날 교정당국을 향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자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위해 특검팀의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은 또 이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상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호위무사’로 알려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파면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삭제 서버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종민·김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