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조국 가족 양형 불균형 측면…사면은 대통령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