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표 대결 패배”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정부 “유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과거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이었던 일본의 ‘군함도(하시마섬)’ 문제를 재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전이 실패로 끝났다.

유네스코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군함도)과 관련한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 문제를 회의의 공식 의제로 다룰지를 논의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의 관례에 따라 ‘컨센서스(전원 합의)’ 방식으로 공식 의제 채택을 시도했지만 일본이 정부의 교섭에 응하지 않아 컨센서스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는 표결을 위해 ‘일본의 미진한 조치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안건을 제출했고, 일본은 이에 대응해 우리 측의 요청을 삭제하고 ‘한일 양자 간 논의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표결은 일본의 안건에 찬, 반 의사를 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투표 결과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8표, 무효 3표로 나왔다. 결국 정부가 시도한 군함도 문제의 공식 의제화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47차 세계유산위 회의에선 군함도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의 군함도는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일본은 등재 당시 군함도 현지에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이러한 투표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대표단은 토의 과정에서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고, 이러한 이행 문제를 위원회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위원국들과 사전협의 과정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고, 많은 위원국들이 공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세계유산위 회의 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결정의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히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