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고용노동차관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 차질 없이 추진”

권창준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은 27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정년 연장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와 정년 연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마주하고 있다”면서 “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일하면서 억울함이 없도록 문제를 살피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등 핵심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노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회적 대화로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소득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년 연장과 중·고령층의 재취업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업장의 잇따른 산업재해 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위험 요인별로 산재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 확대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해 산재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청년과 중소기업 등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차관은 “이 모든 것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동참을 촉구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