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정부 추경안 겨냥 “사이비 호텔경제학 대국민 실험장”

“2주만에 뚝딱만든 추경 포퓰리즘 추경”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열듯이 돈 뿌려”
“호텔 망하는 경제학 곳간에 써선 안돼”
“이재명 민주당이 독재정치하겠다는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 5000억원(세입 추경 10조 3000억원 포함)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성 사업에 편중된 예산 구조를 문제 삼으며 “전국민 소비쿠폰 13조 2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등 전체 추경의 절반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이 미비하고, 무차별한 현금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가 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금 지원을 한 번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또 계속하겠다는 건지 국민들이 알 수 없다”며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인선을 거론하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 정책의 조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아무리 민생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 퍼줄 수 없다”며 “내 세금으로 쿠폰 쓰고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고 꼬집엇다. 그러면서 “호텔이 결국 망하는 경제학을 나라곳간에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취약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대해선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만성 채무자 빚탕감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장 등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재명 민주당이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말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내용물은 빈 선물상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처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한 정당이 독점한 경우는 없다”고 일갈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