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배달앱 상생요금제’ 손보나… 배민 등 플랫폼 업계 긴장

시행 4개월 만에 수수료 개편 조짐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능성 제기
與 점주단체·배민 만나 의견 나눠
“의견 듣는 중 아직 공개 수준 아냐”
점주 부담 줄이는 새 요금제 목표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배달앱 상생요금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편될 조짐이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들은 고심하는 분위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상생요금제에서 벗어나 점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입점 업체 단체에서 상생요금제에 대한 불만이 큰 만큼 대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점주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 사장협회’(공플협), 배민과 상생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민은 1만 5000원 이하 주문 시 내는 총수수료(중개수수료, 배달비 등 포함)를 전체 주문 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9.8%의 중개수수료를 매출 수준에 따라 2.0~7.8%로 낮추는 요금제를 각각 지난 2월 26일,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개수수료를 낮추되 배달비는 이전보다 최대 500원을 더 올렸다.

하지만 입점 단체에선 “매출 기준이 모호해 배달 매출이 적어도 상위 35%에 묶여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김준형 공플협 공동의장은 “상생요금제 시행 후 배민이 광고하지 않으면 가게 노출이 되지 않게끔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새로운 상생안을 만드는 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다음달까지 매주 한 차례 배민과 만나 점주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후 쿠팡이츠와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새 정부가 논의를 주도하면 진전된 수수료 방안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총수수료 상한제가 논의의 핵심 의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3년간 상생요금제를 운영하기로 했던 배민과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더 낮춰야 하는 압박에 놓였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달플랫폼과 입점단체별로도 전부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 그나마 나온 게 상생요금제인데 이를 원점에서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추가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