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법사위원장 돌려줘야” vs 서영교 “의석수에 맞게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며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밝혔다.

주 의원의 주장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은 양원제로 치면 ‘상원’격으로,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위해 최종 거쳐 가는 곳이다.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서영교 의원은 이날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은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결론이 난 것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에 맞게 했다”며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협상한 대로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