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민주권정부

1993~98년 김영삼(YS) 정부는 ‘문민(文民)정부’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기억된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통령의 당선으로 30여년간 군사정권의 독재를 종식했다는 의미였다. YS는 이 별칭에 맞게 문민화를 통한 민주주의제도 정착, 개혁을 통한 부정부패 척결 등을 추진했다. 하나회를 숙청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렸으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등으로 임기 말 역대 최저 지지율(6%)로 씁쓸하게 마무리됐다.

이어 1998~2003년 김대중(DJ) 정부는 ‘국민의 정부’, 2003~08년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썼다. DJ는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하려고 각각 이런 별칭을 채택했다. 이렇게 정부 별칭에는 각 정부의 특징과 철학이 압축돼 있다. 특히 진보 정부에서는 ‘국민’이 많이 강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별칭을 귀띔했다. 지난달 한 유세에서 “최초의 민주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부르고 ‘참여정부’가 그다음이었다”며 “다음 정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는데 그 정부의 상징은 국민주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새 정부의 별칭은 ‘국민주권정부’로 굳어질 듯하다. 국민 주권 정신으로 계엄 상황을 이겨 내고 대통령 탄핵을 거쳐 조기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했다는 의미를 담은 것. 17년 만에 정부 별칭을 부활해 민주 정부의 정통성 계승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제 취임 선서 때는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뒤 국무총리 등 첫인사를 발표하면서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했다.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대선 투표율 79.4%가 무색하지 않도록 별칭에 걸맞은 정부로 평가받길 바란다.



김미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