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화합위 정책 제안, 박용진 “기술과 사람, 성장과 공정이 함께가야”

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 등 골자
박용진 “불평등 넘어 연대로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가 30일 ‘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제안식을 열고 “AI·플랫폼 경제가 초래한 새 불평등을 해소하고, 제도 밖 노동자를 포용하겠다”는 이 후보의 구상을 구체화 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주요 제안은 크게 플랫폼·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보험료 매칭 확대와 만 19세 청년 연금보험료 1년 전액 지원 등을 통한 연금·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권 보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디지털 전환 시대 권리보호 등 네 가지로 구성됐다.

또 군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최저임금·근로계약서·해고예고 즉시 적용과 연장근로·휴일수당 단계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공공·민간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대기업‧하청기업 간 ‘임금공유제’ 및 중소기업 AI 자동화 지원 등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차기 정부 1년 이내 특수고용직에 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확대 적용, AI 권리침해 대응체계 법제화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박용진 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기술과 사람, 성장과 공정이 함께 가야한다. 불평등을 넘어 연대로 가겠다”며 “이번에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은 제도 밖에 남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첫 걸음”이라고 했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