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개병제 유지하되 징집·전투부사관 중 선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대상자가 복무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에 밝힌 외교·안보 공약 입장문 ‘대전환의 시대,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으로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군의 운용, 작전, 장비를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하여 병력자원 감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것이 군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들의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초급간부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군 가족과 군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추진하며 ‘원격강좌 수강료 100% 지원’ 등 장병의 자기개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산입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군복무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군부대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투명한 사후 규명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병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