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칼럼] 트럼프 100일, 그의 ‘패’를 보았으니

관세 혼돈에 리더십 의문까지
다급한 트럼프, 中 제어할까
환율, 방위비 압박 예고됐어도
미중 갈등 틈새, 국익 전략을

트럼프는 취임 100일 연설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무역질서의 파괴와 조변석개하는 정책 변화로 시장의 공포심리는 극에 달했고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됐다. 그 충격과 혼돈은 현재진행형이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로 시작되는 엘리엇의 ‘황무지’가 중첩된다. 시인은 스페인 독감과 1차 대전의 상흔에 빗대어 황폐한 대지에서 고통스럽게 새싹을 틔워 내는 4월을 죽음과 소생이 공존하는 계절로 묘사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자동차 품목관세, 기본관세와 상호관세 발표로 관세전쟁의 정점을 찍었다. 상호관세의 세율도 산출 근거도 주먹구구였다.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관세 상당치로 환산하겠다는 발상은 물론 무역 상대국과의 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값에 50%를 계산한 것도 엽기적이었다. 4월 9일 국별 상호관세 시행 발표 후 곧바로 협상을 위해 90일간 유예를 선언했다. 주식과 국채시장의 붕괴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 봉합한 것이다.


미국에 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더티(dirty)-15’로 매도하고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및 유럽연합(EU) 등 5개국과 우선협상 개시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미국의 우방들은 경쟁적으로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한미 양국은 지난주 첫 장관회의에서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 및 환율정책 등 4대 협상 의제를 설정하고 7월 초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데다 미국이 만든 협정모델에 여러 나라를 꿰맞추는 협상 방식이다. 성급한 대응과 양보를 지양해야 하는 까닭이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 관세 20%에 상호관세 34%를 부과하고 보복관세 91%를 추가해 도합 145%의 관세를 매겼다. 중국도 최대 125%의 관세로 맞받아쳤다. 양국의 발언 수위가 거칠어지고 정치적 갈등은 고조됐다. 미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우방국의 참여를 독려하자 중국도 희토류 수출 통제와 함께 이를 사용한 제품 또는 장비 제조자에게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위반 시 심각한 제재를 위협하고 있다. “두 마리 코끼리가 싸우면 풀밭만 짓밟힌다”는 서양 속담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강대강 대치에 속절없이 피해를 보는 형국이다.

관세전쟁은 서막에 불과하다. 환율과 방위비에 대한 압박이 예고돼 있다. 통화정책은 이미 관세 협상의 일부로 포함됐고 트럼프가 방위비 증액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작년 말 배포된 ‘글로벌 무역시스템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용자 지침’으로 불리는 스티븐 미란의 문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요지는 고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달러화 평가절하를 위한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와 함께 방위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많지만 현직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의 글이고 지금까지 트럼프가 추진해 온 고관세 정책의 시나리오가 고스란히 담긴 문건이라 무시하기도 어렵다. 미국이 우선협상 대상국과 중국에 대해 어떻게 환율 압박을 하고 다자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인 것이다.

미중 간 관세전쟁의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은 천문학적 국가부채 규모와 쌍둥이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그간의 전략적 분산을 지양하고 중국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급진적 관세정책은 미국 패권을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관세정책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다만 국내외 반발과 시장의 역습이 거세지면서 조기 타협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중 양국이 반도체 등 일부 필수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아직 기싸움을 이어 가는 형국이다. 과연 시간에 쫓기는 트럼프가 반미 연대를 확대하면서 맞보복하는 중국을 실효적으로 압박하고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어둠의 공포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